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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정책이 있다
왜?
최근까지 남아 있는 5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가 오는 9월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는 극복했지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이 어렵자 그간 이자만 내는 식으로 여러 차례 대출 만기를 연장했는데, 가장 최근인 2022년 10월 3년 연장했던 대출 만기 시한이 돌아오는 것이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왜 계속 오를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79%에 불과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급격히 올라 2024년 기준으로 1.67%를 넘으며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폐업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입,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것일까?
1. 장기 연체자 빚 '탕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최대 100%까지 탕감.
정부는 이들을 위한 '베드뱅크(채무조정 전문 기구)'를 새로 설치
2. 코로나 기간 채무도 구제 대상 확대
기존 '새출발기금' 대상 범위를 연체 7년 미만까지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원금의 최대 90% 감면이 가능
3.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도 포함
그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이자 1%포인트 지원, 또는 우대 금리(2.7%) 적용
또한 분할상환 방식 허용으로 부담 감소
반대 목소리
133조 4천 억원 이었던 금액이 50조가 남은 것이다. 그 동안 성실히 다 갚은 사람들은 뭐냐?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서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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