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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면서,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직장인 약 1,200만 명이 계속해서 공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무엇이 바뀌나? 핵심 변화 정리
항목현재개정 검토안 (예상)
| 일몰 시점 | 2024년 말 | 2028~2030년까지 연장 검토 |
| 공제율 (다자녀) | 기본 공제율 적용 | 자녀 1명당 5%p 추가 인상 |
| 공제 한도 (다자녀) | 기본 한도 | 자녀 1인당 약 100만원 상향 |
| 교육비 세액공제 |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육비 | 초·중생 예체능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검토 |
| 월세 세액공제 | 기본 적용 | 다자녀 가구 대상 확대 검토 중 |
📌 참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왜 다자녀 가구에 집중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특히 자녀 수에 비례한 공제율 상향과 공제 한도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을 약속했는데요.
예시: 자녀가 2명인 경우 → 기존보다 공제율 +10%, 공제 한도 +200만 원
📊 세수는 줄지만 소비는 살아날까?
구분예상 감소 세수 (2026~2029년)
|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 | 연평균 약 1.5조 원 |
| 총 누적 감소 예상 | 약 6조 원 |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또 다른 변화 포인트는 바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육비만 인정되던 공제 대상을 예체능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피아노 학원비, ⚽ 축구클럽 이용료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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