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로 사라질 수도 있는 ‘카드 소득공제’…폐지되면 세금 폭탄?

근로소득자들이 해마다 기다리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2025년 말로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을 주고 매년 돌려 받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없애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카드 공제를 포함한 25개 조세 감면 제도를 일몰 예정으로 두고 있으며,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공제 폐지 배경,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란?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한 연간 지출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수 진작과 투명한 소비 유도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연장되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구분공제 대상공제율공제 한도

카드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2024년 말이 그 일몰 시점으로, 법 개정 없이는 자동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카드 공제만으로도 연 1조 8,000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비과세 감면 제도 중 63%를 차지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근로소득자입니다.

특히 연봉 4천만~6천만 원 구간의 근로자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 체감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폐지보다는 조건부 연장이 유력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