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생아 특례 포함 정책주택 대출 축소…누가 가장 큰 타격일까?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깜짝 발표한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고가 주택 투자 억제를 넘어, 신혼부부와 청년,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까지 폭넓게 손질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 대출 규제,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정책 대출 공급량을 전년 대비 25%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기금 대출 중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 축소가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 디딤돌 대출(신생아 특례): 기존 5억 원 → 4억 원으로 축소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존 4억 원 → 3억 2천만 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6천만 원 한도 축소
- 신용대출: 연소득 2배까지 가능했던 한도 → 연소득 수준 내로 제한
이는 그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아 비교적 쉽게 이용되던 정책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왜 지금 이 규제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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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한정된 주택기금을 더 절실한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5년 1월~5월 동안 정책 대출만 13.7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과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해왔고,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앞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누구?
결국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건 신혼부부, 청년층, 출산가정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이를 낳으면 대출 혜택을 주겠다”고 홍보되던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었는데, 정작 출산 후 이사 계획을 세우던 가구들이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로 계획을 접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