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꺼내든 경제 카드가 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 편성과 함께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지원금, 진짜 지급되는 걸까요?
왜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근 장을 보거나 고지서를 보면 느끼실 겁니다.
전기료, 식비, 교통비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추경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는 곧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추경 규모 약 20조 원
-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 지급
- 지역화폐(소비 쿠폰) 방식으로 지급 검토
이 안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 언제쯤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언제 지급되느냐일 텐데요.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7~8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
- 2025년 9~10월: 빠르면 이 시기부터 실제 지급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한 만큼 추경 통과 후 집행까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방식: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vs 혼합형
현재 3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 보편 지급
-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
- 행정 효율성과 속도는 빠르나 재정 부담 큼
2. 선별 지급
- 고소득층 제외하고 지급
- 정책 타당성은 높지만 행정 시간이 걸림
3. 혼합형 지급
-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 후 연말정산 시 고소득층 일부 환수
- 행정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둘 다 잡는 방식으로 주목받는 중
25만 원 or 50만 원? 용혜인 의원안도 주목
기본소득당 용예인 대표는 연간 50만 원 지급안을 제안했습니다.
25만 원 1회 지급이 아니라, 25만 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예산 규모 약 26조 원
- GDP 상승효과 기대
-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상황
지역화폐 연계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지역화폐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통해 1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체감하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현재로서는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이 가장 유력하며,
9월~10월 지급이 현실적인 시점으로 예측됩니다.
지원금이 실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지, 혹은 단기적인 부양 효과에 그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며,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